[앵커]
내년부터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금리 인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여러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분별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 세력에게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新 DTI'가 적용돼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낼 때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합산해 더욱 엄격하게 따집니다.
여기에 이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같은 빚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이자가 오르는 데 대출까지 꽁꽁 묶이면 파산 위기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천4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가운데 절반은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부실 가능성이 있고, 100조 원은 아예 상환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용기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연체했을 때 붙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 가계 주머니가 든든해지면 취약계층의 충격이 줄고 가계부채 문제도 풀린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깎아주고,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가계 실질 소득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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