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 5명 선정...다른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 / YTN

2017-11-15 0

[앵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재판이 중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 혐의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위증 혐의가 추가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이 다시 진행돼 검찰이 구형까지 마쳤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법원이 발 빠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정까지 마쳤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모두 5명 오늘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의 법조 경력, 국선 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재개되기도 했지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유출한 혐의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광고사를 강탈 혐의에 이어 위증 혐의까지 추가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열린 자리에서 재판부는 조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 안 전 수석은 모두 11월 중에 2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5일, 송 전 원장은 다음 달 22일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재판부는 모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의 안 전 수석이나 문서를 유출한 혐의의 정 전 비서관 등의 선고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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