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방중 이틀째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영상으로 구성한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기존의 입장들을 다시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오래된 일관된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거든요. 이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동의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정도의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동참까지를 이끌어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형식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만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도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제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라고 할지라도 그게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영향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그동안에 시진핑 총리는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소통. 그래서 그걸 보고 황사 전략이다, 스모그 전략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중국, 그것도 북경에서 양강의 지도자가 총론적으로 합의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국제적인 메시지가 크고 특히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박 메시지, 효과 이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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