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EBS 프로그램인 '지식채널e'의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식채널e' 등 일부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방위는 정회 뒤 추가 논의를 벌인 끝에 EBS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담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예산 배정을 보류한다는 '수시 배정' 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용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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