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남북 간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은 유동자산의 경우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에서,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해 모두 6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정부 추산 피해액의 75%가량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5,173억 원을 지원했고, 이는 정부가 추산하는 피해액의 60%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또,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700∼800곳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안은 자산 피해의 경우 개성공단과 동일하고, 운영상 피해에 대해서는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액 규모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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