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올해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제3 위원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했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당국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이 지도자가 실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 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우리 정부를 포함해 6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은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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