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1위 해남...'먹튀 출산'·재정악화 걱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9

[앵커]
'땅끝마을'인 전남 해남군은 파격적인 지원책 덕분에 4년째 전국 출산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는 아이는 급증하는데 인구는 되레 줄고 있는데요,

이유는 임산부들이 출산한 뒤 수백만 원의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2.46명으로 전국 평균인 1.24명을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1.52명으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 덕분입니다.

해남군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0배 정도인 40억여 원의 예산을 매년 출산지원책에 투입합니다.

지원책 가운데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셋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줍니다.

또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임신부에겐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70% 깎아줍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전국 출산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태어나는 아이는 늘고 있는데 인구는 되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이었지만 이 기간 해남군 인구는 오히려 2,152명 줄었습니다.

이는 신생아 10명 중 3명은 출산 후 1년만 지나면 수백만 원의 출산장려금만 받고 보육시스템과 취학여건이 좋은 광주나 목포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은 출산율 높이기에는 성공했지만 인구 증가라는 최종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막대한 출산지원금에 따른 열악한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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