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부부 모은 재산 절반 가져갔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해 이혼한 여성의 절반이 그동안 부부가 모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 또 맞벌이 여부에 따라 재산을 받는 비율이 달랐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부부가 끝내 갈라서기로 한 경우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가 큰 분쟁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혼 여성의 40% 정도가 재산의 절반, 50~59%를 분할 받았습니다.

재산의 60% 이상 ~ 최고 100%, 전부를 가져간 경우도 40여 건으로 11%를 넘었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나눌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2013년, 이혼 판결문을 보면 85%가 혼인 기간을 근거로 재산을 나눴습니다.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산에 기여한 공로를 많이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었는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주부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을 최대치로 인정받아도 50%밖에 못 받았고 그마저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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