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8·25 대책에 이어 후속 조처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대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순서로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택지 공급 축소,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제한입니다.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아 가계부채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공급이 줄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당장 값이 쌀 때 주택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퍼져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흐른 겁니다.
의도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자 정부는 곧바로 다른 칼을 꺼내 듭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 대책의 후속 조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놓은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애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시스템 도입을 연내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 금융 부채와 새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 견줘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는 시스템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카드 사용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만 따지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보다는 더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계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긴 해야겠는데 부동산 경기를 꺼뜨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최근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대책들은 여전히 빠져 있어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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