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앵커]
이번에는 역주행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인터뷰]
이분이 운전한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셔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단 핵심은 뭐냐 하면 주행 경로에 대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왜 사고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자정경에 정상적인 루트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수차례 날 뻔 하다가 10km 쯤 지나가는 과정에서 세 가족이 타고 있던 차와 정면충돌합니다. 그래서 당시 운전자의 어머니가 즉사를 하시고, 현장에서요. 그다음에 운전자와 2살된 갓난아기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가셨는데도 이 운전자가...
[앵커]
술을 안 마신 거죠?
[인터뷰]
처음에는 술을 드신 줄 알았대요, 경찰에서도.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음주측정을 해서 그런데 한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상을, 주민번호를 조회를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날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한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집을 나갔다고 실종신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확인해서 지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인터뷰]
법에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정은 사실입니다. 뇌전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그게 형해화돼 있거든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50대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받았으면 아마 그 와중에 적성검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를 했고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단기기억상실증,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운전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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