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이자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0% 이상을 처리하는 주요 법원인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장인 론 클락이 지난 5일,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클락 법원장은 특허 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관련해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허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관련 특허 사건을 처리했던 론 클락 법원장.
클락 법원장은 특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높아졌고, 판사가 특허 청구사항을 파악하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론 클락 /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장 : 여기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의) 트렌드를 따라가며 특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제적 발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하나의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허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론 클락 /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장 :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공통의 (특허) 판결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14년 '아이디어뿐인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효"라고 본 미국 대법원의 이른바 '앨리스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엔 반론을 내놨습니다.
[론 클락 /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장 : 저는 ('앨리스' 판결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발행이 줄어들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락 법원장은 또, 국제적인 특허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국내 기업이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값진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론 클락 /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장 : 해당 국가의 재판 제도나 소송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은 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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