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부실 청문회가 될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또 설전을 벌인 겁니다.
[이현재 / 새누리당 의원 : 많은 논의를 거쳐 여야 간사 간의,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조선·해운 산업이 지금 침몰 직전에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핵심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아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한진해운 등 개별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의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구계획이 부족하니 추가 계획을 마련하라고 해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회계 감리 받아라, 임금 동결하고 인력 감축 노조동의서 첨부하라고 (지시했죠?)]
야당은 그러나 정부의 관리 소홀이 결국 대형 부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4조 2천억 원을 서별관 회의에서 추가지원을 하느냐.]
특히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실사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STX조선해양 실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실사도 전에 회사에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서별관 회의에서 STX조선해양 일단 살리고 보자는 식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책 없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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