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보다 지원규모가 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 국제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나 체육행사 등을 말합니다.
1999년 이후 정부 심사를 거친 국제행사는 165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사업은 100건으로 6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당초 계획을 크게 초과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은 승인을 받을 때 국고지원이 50억 원에 불과했으나 최종적으로 천백억 원이 더 들어갔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은 3천억 원이 추가됐고,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천2백억 원 가까이 초과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후관리 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서 국제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고보조 300억 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가 부정이나 위법 등 협약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국고보조가 중단되고 사업에 대한 승인도 취소됩니다.
예산 낭비는 국가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의 경우 당초 예산은 3천억 원이었으나 무려 8천600억 원이 더 투입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국민 세금을 더욱 신중하게 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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