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앵커]
모레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인데, 대국민 사과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현직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 김수천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혐의 때문에 처음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까?
[인터뷰]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혐의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죠. 그 사람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맨 처음에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운호 대표하고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계좌로 수표, 가족의 계좌로 수표가 입금이 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것.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단순히 돈만 줬다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탁 재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이 화장품 회사잖아요. 유사하게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모방해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걸 유통시켰던 사람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는데 정운호 대표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굉앙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게 김수천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청탁재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솔직히 현직 부장판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법조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10년 만에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았던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니었고요. 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이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유, 무죄 판단하고 구속을 판단해야 될 판사가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재판 전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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