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신은경 씨의 전 소속가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다가냈다가 패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인터뷰]
법적인 것이니까요. 본래 전 소속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료인가요? 그걸 청구하기로 했는데 전 소속사가 우리 소속관계 종료됐다. 그러면서 신은경 씨가 직접 청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전 소속사가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하니까 제작사에서는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그 돈을 주긴 줘야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법원에다 변제공탁을 해 버리면 이 제작사는 의무를 면하고 나중에 신은경 씨하고...
[앵커]
니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라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채권존재 확인을 통해서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을 하고 법원에서 확인되면 그 사람이 찾아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소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복잡해지는 내용이 뭐냐하면 그 전 소속사라는 곳이 사실 신은경 씨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짚어야 될 게 전 소속사가 바로 남자친구였던 분의 소속사예요. 그 감독이셨던 분이요. 이분하고 신은경 씨 사이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로써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거고. 작년 9월에 마을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소속사에서 계약을 썼는데요.
[앵커]
전 남자친구?
[인터뷰]
전 남자친구가 운영을 하던 소속사였죠. 그런데 10월에 이제 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 소속사하고는. 그러면 10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사에다가 이분이 문자를 보내죠. 이제 더 이상 신은경 씨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공탁을 걸게 된 것이고. 신은경 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시사탕탕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 봤더니 일단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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