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지방대가 고비마다 주관 부처들의 엇갈린 판정을 받아서 넘기 힘든 수도권 진출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석 과정에서 대학 신설 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지방대가 수도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빗장이 열렸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운대 인천 캠퍼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수도권에서 입학 정원이 새로 발생한 것이라며 신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본교에서 일부 학과만 옮겨온 것이라 흔히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신설로 본 겁니다.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지방 산업대나 전문대가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모두 신설입니다.
따라서 신설은 무조건 허용되니까 이들 대학은 원하면 모두 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교육부 공무원 : 어느 전문대가 수도권에 진출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더라도 무조건 신설로 받아줘서 전문대 수도권 진입이 활짝 열린 겁니다.]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과는 정 반대 입장입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이전이지 신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제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신설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2개 부처 모두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부 공무원 :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률을 꿰맞추기 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청운대 인천캠퍼스는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대거 진출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지방대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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