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제동이 걸리며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8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고요?
[기자]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3당의 간사들이 막판 쟁점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최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 위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깨진 것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하면서 여야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6천억 원의 돈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마련한 예산 가운데 일부였는데, 야당이 이 돈을 누리과정 부담 때문에 늘어난 지방교육청의 빚을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 겁니다.
야권은 또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랙 등 민생예산,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채무를 갚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야당이 기존 합의대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의석수, 수의 우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
일각에서는 오늘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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