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8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8월의 마지막 밤 못지않게 오늘 정말 추웠죠. 정말 8월이었던 것. 하지만 불과 한 10일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난리였었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계절도 정치권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하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계신데요.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손정혜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것,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요. 저희 제작진이 로비 의혹을 네 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건데. 이게 뭐냐하면 본인이 아니라 본인 가족 통장으로 500만 원을 넘겼다, 지금 이런 건데 이게 금품이 아니다, 지금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부의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명의를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이게 왜 이렇게 큰 돈이 잘못 들어왔나 할 텐데 아, 부의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부의금을 500만 원... 아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글쎄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500만 원은 고사하고 50만 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사실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부조금이나 축의금이나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 손 변호사 계시지만 판례도 결국은 뇌물이다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00만 원 상당을 부조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측면은 뭔가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금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선에서도 수사경험칙상 보면 부조금이나 결혼 축의금이나 또 상을 당했을 때 부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수사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뇌물이었다는 그런 일선 사례도 꽤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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