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충돌 '조윤선 청문회' 파행...잠시 뒤 속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14

[앵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부의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청문회가 속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 진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청문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정회를 거듭하면서 정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교문위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 단독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다 돼 시작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 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고…. (창피하다 정말,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개의 직후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교문위 같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퇴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공방이 격해지자 유 위원장은 5분 정회를 선언했고, 다시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청문회가 속개되겠지만 청문회가 아예 진행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추경의 불똥이 청문회까지 튄 셈인데, 추경 자체도 처리가 불투명하죠?

[기자]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이 어제 매듭짓지 못한 추경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을 빚게 한 누리과정 관련 예산입니다.

야당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를 갚기 위한 예산과 함께,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이 지방교육채무를 갚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야당이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쟁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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