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최초로 유포한 누리꾼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이 회장에 대한 사망설은 꾸준히 제기가 됐지만 경찰 수사망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사망설을 유포한 누리꾼이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바로 고소고발을 해서 사건을전개를 해 보니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최 씨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0대 남성인데.
[앵커]
거주만 미국에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정기통신기본법상에 유언비어를 말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가하든가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법이 거의 다 폐지가 됐는데 살아있는 조문이 이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 3000만 원의 벌금 그 부분만 있거든요. 그 조항에 근거해서 불구속입건했고요. 신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포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세 차례 정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합성 같은 것을 교묘하게 한 겁니다. 실수가 절대 아니고 본인이 고의로 교묘하게 합성해서 이걸 봤다면 유포가 되어 그걸 확인한 사람이라면 진짜 사망했구나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앵커]
이게 2년 전 오보 기사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옛날 것과 합친 겁니다. 이걸 또 어디에서 했느냐면 일간베스트라고 일베라고 하죠. 거기에 올려서 잘 퍼지게 만든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래서 주식 차익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외국에 있다 보니까 본인 명의의 주식 차익을 얻었던 증거를 확보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했다면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당시 삼성 관련된 주식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때 팔았던 것을 기준으로 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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