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어떻게 인식하였을 것인지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평가의 영역에 속한다면서, 권 의원 스스로 김 전 청장의 말을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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