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진제로 말이 많은 전기요금에는 전력기금이란 게 포함돼 있는데요.
이 전력기금은 전기사용량이 늘면 그만큼 오르게 돼 있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력기금을 쌓아만 놨지 활용을 못 하고 있어 이를 전기료 인하 등 누진제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사용요금과 부가가치세 외에 전력기금 항목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매달 전기료의 3.7%를 떼가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이 전력기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력 사용량이 늘면 부담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한 달에 350kwh 쓰면 전력기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친 5만5330원의 3.7%인 2,04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사용량이 600kwh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전력기금도 7,070원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2조 1,440억 원이 징수됐고 올해는 2조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전력기금은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쓰여야 하지만 정부가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매년 2,000억~3,000억 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3,98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0.5%포인트 내리면 국민 부담은 2.826억 원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전력기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진제 개선에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2306363782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