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추경...애타는 민생 경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기업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잃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자.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조선업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추경안, 어디에 쓰일 돈이지 살펴봤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조 원.

이 가운데 9조 8천억 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나라빚 갚는 데 쓰입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7월 22일) : 2016년 추경예산안 등으로 총 6만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부실을 안은 조선업체 구조조정에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조선업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 배 61척을 만드는 천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이 역시 1조 9천억 원입니다.

당장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써야 할 생계급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는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돈은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직접 투입됩니다.

[이계아 / 경남 거제시 음식점 운영 : 봉급도 안 나온다고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하니까 회식도 없고, 지금 모든 이 지역 상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예산은 3조 7천억 원입니다.

3살에서 5살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걸 지원하는 예산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라든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에서….]

하지만 여야는 이 추경안을 가운데 놓고 한 달 가까이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책임에서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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