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례없는 폭염 속에 여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글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반복돼 온 전기요금제 논란, 이번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고 밝혔을 뿐, 야권이 주장하는 누진 단계 완화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낍니다.
[이채익 / 전기요금 당정TF 공동위원장 (지난 18일) : 누진 배수 문제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것(결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반면, 야권은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현행 6단계인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TF 팀장 (지난 19일) : (가정용 누진제가) 징벌적 요금제에 가까운 11배 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폭 손봐서 3배 안팎으로….]
개편 시점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에너지 신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이채익 / 전기요금 당정TF 공동위원장 (지난 18일) : 무작정 늦출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너무 또 빠르게 졸속하게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야권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이달 안으로, 산업용과 교육용 등은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TF 팀장 (지난 19일) : 가정용 요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8월 안으로 1차 발표를 하고, 근본적인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해서….]
이렇게 여야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기요금 개편은 한국전력 약관만 고치면 돼 별도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개편 범위를 놓고 쟁점이 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전기요금제가 마련된 지 40년,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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