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진입 제한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 10만여 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99년 4.5톤 트럭으로 운수업을 시작한 정재승 씨.
17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정부의 운행 제한 발표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만 목돈 수백만 원이 들고, 8천만 원이 넘는 새 차 가격을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정재승 / 노후 경유차 운전자 :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무작정 못 오게 하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생계형인데, 차를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녜요. 100~200만 원도 아닌데….]
정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트럭 운전자는 매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분류한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2.5톤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월 223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운전자만 생계형으로 분류해 서울 진입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일한 단속 장비인 무인 카메라는 내년 제도 시행까지 서울 전역에 1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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