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리 공문을 보내 방문 사실을 알려주다 보니 문제가 있는 차는 숨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현장 단속에 쓰이는 장비도 낡아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측정이 어렵고, 실제로 개선명령이 이뤄지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업체 택시 기사 : (주행거리)5, 60만km가 넘는 차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 연식이 오래되고, 많이 구른 차들….]
[구청 관계자 : 사실 배출가스 점검은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좀 약하더라고요, 강제이행권이 있어야 하는데 약해요.]
[송상석 /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최근 문제가 되는 질소산화물은 측정도 하지 않고 있고 기준조차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기자]
점차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부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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