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추락하는 사법부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앵커]
네 분 나와계신데요.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네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진경준 검사장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고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무슨 뭐를 수사했다더라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또 터졌어요. 현직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소속, 지금 거기에 있죠? 이 사람이 어쩌다 걸렸어요?

[인터뷰]
8월 2일 밤 11시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아마 수서경찰서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그러니까 첩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실은 아마 특정이 됐겠죠. 몇 호실이라는 게 특정이 됐겠죠. 그 인근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하필이면 심 모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데 바로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하고 현장에서 체포한 이후에 바로 안으로 진입해서 현장에 있던 증거물을 수집하고 성을 판 여성, 성매매여성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경찰서로 연행을 했는데. 성매매 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어요. 다만 본인이 무직이라고 본인의 직업을 얘기는, 무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는 인적사항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봐가지고.

[앵커]
그런데 판사가 그걸 몰랐나요?

[인터뷰]
알겠죠. 그래도 일단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이 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공무원 아니십니까. 경찰은 판사인 줄 알고 있었죠. 조회해 본 다음에 공무원 아닙니까 하니까 사실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앵커]
예전에 자기 동생 이름 댄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게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동생 인적사항을 대가지고 하루 경찰서 유치장에서 잤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러면 경찰은 우연히 단속을 하다 이 사람을 잡았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분이 부장판사여서...

[앵커]
잠깐만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오피스텔이 여러 채일 것 아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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