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대법원장 (지난 1일) :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관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법원장이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법조인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추문.
법조계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쯤, A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2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장소는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 (평소에 성매매 단속은 많이 나와요?) 성매매 단속 많이 나와요. 강남에 다 단속 많이 해요. 삼성동, 서초동 안 그런 데가 없어.]
A 부장판사는 경찰진술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그 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거짓말도 했는데요.
처음에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현직 부장판사임이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법관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 물론 본인이 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KICS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인데.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 세 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법조계 성추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서울고법 황 모 판사가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30대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일이 있었죠.
2014년 8월에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41759543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