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낮에는 폭염 특보에 밤에는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 에어컨 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조마조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주부들은 더위보다 더 무서워 할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 요금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시간에 100kW를 쓸 경우엔 60.7원이지만, 500kW 이상을 쓰면 709.5원까지 올라갑니다.
11배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기요금은 5만 3천4백 원 정도인데,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인 3시간 반 정도를 튼다고 치면, 전기 요금은 13만 5천9백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즘처럼 더워서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하루 8시간 가동하면, 무려 31만 6천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전기 사용량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6%에 불과합니다.
산업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이 21%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일까요?
아닙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산업용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두고 있다는 한전의 명분은 약해 보입니다.
급기야 누진제는 위법이라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 전기 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 : 모든 가정이 전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요금 규정은 24시간 내내 4계절 내내 적용됩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타이완은 2.4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처럼 여러 전력회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도 아니죠.
지난 2011년 정전 대란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만 않는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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