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교섭단체 의뢰 시 전 대통령 수사" 공수처법안 발표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열어,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 지위를 갖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새누리당도 이번만큼은 적극 협조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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