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진경준 사건·윤리의식 질타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경준 의혹 사건과 검찰의 윤리 의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지금도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죠?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거론하며 김현웅 장관을 상대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은행 계좌와 등기부등본 등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며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무 의혹 없이 검사장에 승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건이 더욱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답했습니다.

또, 특임검사가 10일 만에 밝혀낸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떻게 100일 넘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진경준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조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신속하게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처음으로 검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까 우려된다며 획기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만들어 검찰과는 별개로 감찰 활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넥슨 측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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