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추궁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등 다른 해법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먼저 '법인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증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종구 / 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도 법인한테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내는 겁니다. 하청업체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에 야당은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를 더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습니다. 서민의 지갑이 텅텅 빌 때, 재벌의 곳간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지원 대상에 만 3세에서 5세를 위한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이번 추경에서는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여기에 넣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해 회의록 하나 없는 유령 회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맞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날을 세웠지만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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