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문제당 10만 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아서 미리 강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 이 모 씨가 발행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라는 게 정당한 거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법에 따라서 발행을 해야만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한 증거를 남긴 것이냐, 이 부분이 잘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혹시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이 문제당 10만 원의 거래에 대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세금명세서가 아니냐는 추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인,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앵커] 이름은 다 나와 있잖아요. 박 모 씨 그리고 학원강사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속이기 위해서 다른 명목의 컨설팅 계약이나 아니면 교재 집필 계약이라든지 해 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름이 다 드러나는 세금계산서를 왜 남겨놨을까 이게 의문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돈이 중간에 있었던 브로커 박 모 씨, 선생님이잖아요.
실제 처음 문제를 유출한 모의고사 검토위원, 이 선생님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경찰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고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앵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가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원강사 이 모 씨가 브로커인 현직 교사 박 모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한 브로커 박 모 씨가 모의고사 검토위원들에게 금전을 건네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 그리고 유출한 문제를 학원강사 이 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 모 씨가 그러한 문제를 활용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결국은 여러 큰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713013088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