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첫날 '개헌 띄우기'...논의 본격화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20대 국회 공식 개원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의원들도 개헌 학술행사를 열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개헌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개헌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열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새누리당 전 윤리위원장은 국민이 지난 4·13 총선에서 3당 체제를 세우며 이른바 '87년 체제'를 심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양당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명진 / 새누리당 전 윤리위원장 : (87년 체제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이제 과거의 정치체제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석 의원들도 이에 호응하며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전에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문제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 때도 제기됐습니다.

이때마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의회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개헌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이 불을 당긴 개헌 문제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 여론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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