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유용화, 정치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그리고 국회 방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YTN 객원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 13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개헌하는 데 소요된 날짜가 정확하게 평균 51. 3일이었습니다.
지난 19대에도 33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주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역시 대통령의 결단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도 바꾸고,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총선에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20대 국회가 하여튼 출발은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는 매년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혜는 더 모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연설 끝난 다음에 국회의장단하고 각 당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신 빨리 원구성 된 것에 대해서 헌정사의 좋은 선례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정세균 의장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온도차가 보여진다.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사회의 갈등구조,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고 반면에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라든가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여소야대 국회는 대통령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진짜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과제고 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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