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귀순 병사를 막으려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우리 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군 당국은 실무진의 잘못으로 보고가 지연됐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대처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와 관련한 국방부의 국회 현안 보고.
귀순을 막기 위해 북한군이 우리 측으로 사격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잘한 대처라며 군을 격려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쪽의 군 통신선이 단절되면서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대화와 판단이 안 되고 확성기를 통해 의견 교환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반면 야당은 JSA에서 우리 쪽을 향한 북한군의 총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JSA(공동경비구역)에서 MDL(군사분계선)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계 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군 당국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실무진 잘못으로 보고가 지연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은 JSA 교전 규칙에 비춰볼 때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확전으로 인정되고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것을 막아가면서 상황 판단은 초병으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군의 사격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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