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것은 북핵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협력을 하고 있지만, 유인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것은 북핵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의와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드 배치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 악화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태를 방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중국이 제시해온 쌍중단과 쌍궤병행, 즉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한 뒤 평화 체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중단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군사훈련의 경우 적법한 것으로 국제 규범 위반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등가물이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양국이 협의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라는 점에서 안정감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점검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고강도 도발 중단 2개월을 넘기게 되는 오는 15일이 지나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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