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 교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이미 2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따르면, 그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은 군의 정치개입 행위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태하 전 심리단장 혼자서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이 군의 조사 결과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김관진 장관이 지시했을 거다라는 것을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장 내용을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제기한 영장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 이래서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
아까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랄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다 보도가 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BH가 청와대죠.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여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니까 그런 전반적인 배경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 배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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