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을 자신하며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한 시간 전쯤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경우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사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정원이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고 방영 보류나 제작 중단 등을 지시해 MBC의 친정부화를 공모한 혐의, 그리고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려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줄곧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부탁받은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런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의 구속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수순인 만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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