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챙겼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무엇을 남겼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다 윈윈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 속에서 보면 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 4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우려했던 것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애썼던 대한민국,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없다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물론 패싱이라는 말 대신 스키핑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하튼 우회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 정부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3불 정책을 표방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없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군사 동맹으로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역시 통상과 관련된 얘기지만 한미FTA는 굉장히 끔찍하다는 말을 썼는데 폐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폐기라는 말보다 재협상이라는 말을 쓴 것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국회 연설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그 군사적인 옵션의 카드를 혹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언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국민들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신중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장사꾼이에요.
결국은 뭐냐하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표현을 했고 실리를 추구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실은 230억 달러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서비스 부문, 지적재산이 140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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