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후속 협상 속도는 빨라지고 두 나라 통상당국의 수 싸움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가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국회 연설에서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한 첫날! 짧지만 기존의 입장만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7일) :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더 나은 협정을 하라고한국 협상단에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는 성공적이거나 좋은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균형 잡힌 무역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협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7일) :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 정상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통상당국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짧은 일정으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불발되면서 정확한 요구안이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세부 요구안으로는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활과 한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 인상, 농산물 분야 추가개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절차를 들어 시간 벌기에 나섰던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농·축산물 분야 개정 등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추고 환경보호 규제 권리와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우리 측에 유리한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무기 구매 결정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다고 조언합니다.
[이종명 /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 : 미국의 목적은 무역적자 해소이다 보니,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가속화 한다는 것이 미국 쪽에서는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적자 원인으로 꼽혔던 자동차와 철강은 물론 반도체와 태양광, 가전제품 등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보복 문제도 협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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