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을 수 있었던 건 '눈먼 돈'이라고 불릴 만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던 사례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사건 외에 이른바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정보·수사 기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국회 대책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때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들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재작년) :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재작년) : 특수활동비는 근래 5~6년을 보면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고요. 과거 야당 정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논의하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지난 9월에는 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 내리기도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제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각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내역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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