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을 독재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은행 대표들로 북한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북한이 심야에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한 이튿날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정부는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지난 8월 7일) :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첫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소재 은행 대표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입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발표 시점부터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외환,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보리 제재를 받는 인물들인 데다 5·24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된 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정부의 독자 제재가 그나마 실효성을 갖추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해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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