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야권은 유례없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11월 1일) :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교수들을 불러들여 워크숍과 토론회를 여는 등 전략 마련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이 적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는 것을 물론,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야권에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예산 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친박 청산'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로 대여 견제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직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기 위한 4천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3조 원 등에서 입장 차가 가장 큽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원 펑펑 나라 곳간 파탄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호남 홀대론'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국민의당도 예산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점차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선심성 정책만 남발했으나 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예산 심사만큼은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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