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지난번에 저희가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던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사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나 잡혔다고요?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보는, 29명이 1600여 대의 컴퓨터 해킹한 뒤에 12만 7000건을 무단 접속해서 남의 사생활을 봤던 혐의입니다.
해킹 문제는 자주 사건에 올라오는데 말이죠. 저렇게 보면 쉽게 해킹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해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해킹이 중간 단계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몰카란 말이죠. 남을 엿보는 그런 관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심리적인 우월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는 자기가 지켜보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600대 정도를 해서 상가라든가 독서실 심지어는 주택 침실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들 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아예 따로 분류해서 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사실 IP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해놓고 자기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안에 혹시 누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돼서 본인이 관찰당하는 것인데 사실 이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중국에 있는 해커들이 한국에서 IP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니까 한국 가정들이 중국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도로 끝났는데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킹을 하면서까지 남의 사생활에 집착을 했을지 관계자의 이야기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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