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간제만 빼고 정규직 전환” 반발

2016-11-01 2

이번 대규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4만명은 제외됐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박혜성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비교해 성과급 지급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표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혜성 / 전국기간제교사연합 대표]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차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시정을 요구하시겠다고"

전국 초중고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 4만 6천 명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임용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기존교사와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모 씨 / 울산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공무원도 시험봐서 뽑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도 전환대상이 되거든요."

교원 단체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는 찬성합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전체 교육시스템,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임용체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정부는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교육부와 교육청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