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사드…“최소 1년 이상 연기”

2016-11-01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 보고를 빼놓고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가 부른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청와대의 뜻대로 본격적인 환경평가를 시작하면 앞으로 1년 이상 사드의 실전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어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성주골프장 부지 중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는 사업면적은 10만여㎡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도 적고 공청회 등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기를 추가 배치할 경우 사업면적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겁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준 /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고, 그 안에서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평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사드 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윤승희 조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