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큰 관심사인 경유에 붙는 세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4월 13일 발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개인용 경유차는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퇴출시키고…"
경유차 퇴출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경유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최영록 세제실장 (6월 26일)]
"정부로서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장격인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오늘 기재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 CBS 라디오]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년까지 경유값 인상안을 만들겠단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보며 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김윤규 / 서울 서대문구]
"혼란스럽죠. 딱 잘라 어차피 해야 되면 하고, 서민들 생각해서 안 되면 안 되게 해야…."
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