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美 부담 재확인…김관진 책임론 제기

2016-10-31 3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에 든 비용, 1조 2천억 원을 부담하라는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지 알 수 없다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나섰습니다.

"한국 방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비용을 대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최고위 안보당국자들은 오늘 아침 부랴부랴 전화통화를 해 '미국이 돈을 댄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경북 성주 주민들은 분노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벽까지 쌓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성주 주민들.

미군 유조차량은 기지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한미 양국이 혼선을 빚는 동안 일부 성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밤 사드 배치와 비용 부담 요구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드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맥마스터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를 빌미로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이런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지난해 7월)]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사드 운영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김관진 / 국가안보실장(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청구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lefty@donga.com
영상편집 : 오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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