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천장과 바닥 사이를 좁히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과 검증해보니, 일부는 불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했습니다.
김현지, 박준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원인 시대.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임금격차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2천만 노동자의 평균월급 230만 원 수준에서 대략 월급 63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7만 원이니 부족한 70만 원만큼 월급을 올리자는 겁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업체 정규직의 80% 수준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게 심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런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채널A의 자문단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적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냥 민간을 다그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에 맞추도록 법으로 못박는 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선 불가능하다는 지적 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제적 분업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하청기업에만 특정 임금을 강요하는 경우, 그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분업 체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하청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쪽으로 진전이 되도록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 박준회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박준회 기자 junhwaepark1@gmail.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 성정우 손유곤
